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승객이 아직 내리는 중인데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승객이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져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한 교통사고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객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보험이나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스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치기만 하면 모두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해당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승객추락방지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여 판단한 판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의 의미부터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실제 대법원 판례, 처벌, 형사합의 및 경찰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이란?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은 12대 중과실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이 인정되는 요건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처벌은?

✔ 형사합의 필요할까?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 결과’보다 ‘사고 순간’이 중요합니다.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객이 넘어졌는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승객은 어디에 있었는가?”입니다.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건은 사고 당시 불과 몇 초의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정말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형사합의의 필요성,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공제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여 꼼꼼히 대응방향을 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