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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합의금·공탁금,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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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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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형사 합의금·공탁금,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될까? ' 영상 업로드하였습니다.

전체 영상은 링크 참조해주세요.


교통사고나 폭행 사건에서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돈이 공제될까요?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이지만, 형사합의금이나 형사공탁금은 지급 명목과 합의내용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내용을 살펴봅니다.

• 형사합의금이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원칙과 예외
•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된 형사합의금의 처리
• 형사공탁금의 공제와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여부
• 형사합의서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없음’ 문구가 갖는 의미
•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특히 형사합의금의 액수뿐 아니라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공제 여부와 범위는 합의서·공탁서의 내용, 실제 지급 경위, 보험계약 및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