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몸비 교통사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보행자의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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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1-1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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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말도 있죠. '스몸비(Smombie)'
2026년 11월 11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횡단보도 8곳에서 관찰한 보행자 1만 4,021명 중 16.4%가 길을 건너면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했고 그 중 96.4%는 횡단보도에 들어가기 전에 좌우를 살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2021~2025년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접수 사례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보행자 사고 974건 중 67.5%가 운전자 과실 100%로 처리되었다고 하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별도의 과실 가산 항목으로 신설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다 차량과 부딪쳤을 때 보행자의 과실은 얼마나 인정될 수 있을까요?
✔ 스마트폰 사용은 보행자의 과실?
✔ 보행자의 주의의무
✔ 실무상의 쟁점
✔ 보행자 과실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행동은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보며 보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에게 일정한 과실비율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행자의 스마트폰 사용을 두고 과실에 다툼이 있다면, 스마트폰 사용으로 전방이나 차량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스마트폰 사용으로 어떤 위험을 놓쳤고, 그 위험을 제때 알아차렸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이혜는 블랙박스와 CCTV 등 사고 자료를 토대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각각 어느 정도의 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