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혜입니다.

교통사고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블랙박스가 없는데 CCTV로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나요?"입니다.실제로 보행자 사고나 이면도로 사고처럼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근 방범용 CCTV나 상가·주택 CCTV가 사고 경위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무나 손쉽게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 확보 가능한 범위, 그리고 실무상 부딪히게 되는 제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CCTV 영상도 '개인정보'다 - 왜 마음대로 볼 수 없을까

√ CCTV를 확보하는 방법 : 정보주체로서 직접 열람·제공 요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 확보 가능 범위 및 '모자이크(비식별화)' 문제

√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는 경우

√ 거부당했을 때의 구제 방법과 확보 방법

다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利慧가 알기쉽게 정리해 블로그에 포스팅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 CCTV 영상은 교통사고에서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되는 개인영상정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확보 방법과 범위에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특히 저장 기간이 짧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증거 자체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직후부터 CCTV 위치 파악과 보존 요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확보 과정에서 열람이 거절되거나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경찰 수사 협조나 법원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