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대한 법률자문

 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음성 명령으로 제어하는 서비스를 출시하고자 하는 재단의 의뢰를 받아 모바일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 관한 법률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혜는 서비스 이용 조건, 이용자의 권리·의무, 금지행위, 서비스 변경 및 중단, 면책사항, 분쟁해결 등 이용약관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검토·작성하였으며,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 운영지침과 내부 운영 매뉴얼(안) 마련 등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 담당자가 실제 업무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리하여 운영 매뉴얼(안)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모바일 서비스가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동일한 기관의 후속 의뢰로 진행된 법률자문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